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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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 촉구 건의안 의결…제215회 제1차 ...
의회는 국회가 「 국회법 」으로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듯,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국회 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
양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조직·예산 독립
국회가 「 국회법 」을 통해 조직과 운영,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듯 지방의회에도 지위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별도의 법률 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문에 담았다. 구체적인 요구는 다섯 가지다.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양산시의회 "지방의회 실질적 조직·예산 독립 필요"
어렵다"며 " 국회가 ' 국회법 '을 통해 입법부 조직과 운영, 권한과 절차를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독립된 법률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국회 와 정부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 해달라고 건의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경제적인 모든 문제의 변수들을 입법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그 전국적 협의체 또는 연합체가 법령의 제·개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와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지역주민들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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