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청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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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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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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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 검찰단을 창설하고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강제실종범죄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에 대한 불법도청 사실은 휴대폰을 기술적으로 절대 도·감청 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정부 발표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음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에 역부족임 -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권한남용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감청의 개념을 확대하여 대화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획득한 자료를 규정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법관의 감시하에 정기적으로 폐기토록 함 - 현행법은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수사기관의 불법도·감청행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없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대화비밀 보호를 위해 대화자 상호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청구사유의 소명을 요구함 -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각각 1월, 3월로 단축함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유예와 관련, 그 유예기간이 최대 3월을 넘지 못하며 3월을 넘길시 국회의 통신제한조치감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기관의 불법통신제한조치를 공개, 누설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하여야 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청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금지하는 한편 이에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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