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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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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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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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존재함 -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법안 심사 시간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초래해 법안 반영률과 가결률을 떨어뜨리고 국회 입법권의 신뢰를 떨어뜨림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에는 수정동의의 개념 및 그 허용범위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정동의안이 아니라 새로운 안으로 제출되어야 마땅한 경우에도 이를 “수정동의”라는 편법방식을 통해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시키는 폐단이 있어 왔음 - 수정동의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 충족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수정동의라는 절차를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국회법은 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소관위원회를 하여금 본회의에 앞서 심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막바로 의제로 상정시킬 수 있는 제도는 가급적 축소 허용함이 상당함 - 원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이면서도 위원회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정동의라는 절차가 악용되도록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의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그 수정동의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이의유무를 물어야 함 - 의원 50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경우에는 70인) 이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 심의를 중단하고 즉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정동의안의 요건 충족에 관한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동의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의 적법한 의제가 됨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충족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수정동의안은 자동 폐기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수정동의가 추가적인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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