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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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t.co.kr2026-09-01중립

[기획] 162조 매머드급 미래기금… AI·청년 ‘45조’ 여윳돈 ‘104조’

2%)을 기준으로 산출한 2027년 세수 추세치를 초과하는 ‘추가 세수 ’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 세수 결손 기나 급격한 경기 침체 시 추경(추가경정예산) 절차 없이 신속히 재정 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newsis.com2026-09-01중립

정부 "미래기금은 완충장치…일반회계로 쓰면 지출 27%↑"[일문일답]

해 경기침체 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전략적 투자플랫폼과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두 가지... 상회분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이다. 그 외 초과 세수 와 국가 재정 법에 따른 잉여금의 잔여 재원, 기금...

nocutnews.co.kr2026-09-01중립

162조 '미래 곳간' 뜯어보니…45조 쓰고 104조 쌓아둔다

지방 · 교육 인재 4대 분야 투자…국채 발행 12.5조 축소 세수결손 ·새로운 재정 수요 땐 여유자금 활용…' 재정 댐' 역할 기존 사업도 기금으로 이관…100조대 여유자금 운용·국회 통제 쟁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0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2209938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과 대폭 증대된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부족함 - 내국세의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증대된 교육복지 수요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한 조항을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함에 따라 시·도간 지방세 수입의 규모에 따른 여유재원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액의 100분의 90으로 조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정봉주의원등 11인2006-04-21

174897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내국세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별 교육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이주호의원등 10인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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