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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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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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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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23일 임종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제3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7년 4월 27일 박찬석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교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령의 경우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의 경우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재임용심사를 받도록 함 - 장기군법무관 인력확보를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함 - 국회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보직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를 마련함 -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를 통해 과거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한적 효력만 가지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 이후에도 재임용 탈락교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법이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여 처분권자에게도 재판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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