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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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방치된 노동 자야말로 최저임금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함 □ 택배노조, 원청 교섭 거부 우정 사업 본부 규탄...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인력 감축과 구조 조정 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12월 공동파업·공동투쟁 앞두고 시민사회와 연대 집담회...
따라서 기존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집단 과반수 동의(근로기준법... 수급자의 특성상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과했다. 정률제로 개편될 경우 병원을 자주...
![[Who Is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11%252F20201117133640_35528.jpg&w=3840&q=75)
[Who Is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내부 인사에 노동조합 반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은 경영기획본부장과... 결정 및 사업 추진 방식에서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준 부분이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행해지는 보건, 급식, 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7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노조허용시기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시기를 3년 유예한 것을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함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를 허용함 -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함 - 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력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제기준에 맞게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쟁의권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및 벌칙규정 삭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증기 및 온수공급사업, 폐·하수처리사업 등을 추가함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적합하게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함 -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유예기간 중 노·사·정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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