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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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뇌물수수 의혹'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심도 무죄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대사기극 KOK 원금보장 거짓말…前 부산시장도 당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의 24차 공판에서 이같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26억대 마약 유통 채널 ‘마석도’ 총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과 범죄 집단 조직·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채널 관리책 B씨, 이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비리 수뢰액 기준을 하향하고 벌금 하한선을 수뢰액의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 및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량이 가벼워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함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박세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5년 1월 31일 박세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뇌물죄, 횡령·배임죄에 의한 국고손실, 관세법위반죄 및 조세포탈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동안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있음 - 이를 조정함으로써 균형 있고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기준금액은 1990년 개정시 이후 그동안의 우리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함 - 위 뇌물죄 가중 규정이 2005. 12. 8..국회에서 그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바 있기 때문에 그에 균형을 맞추고 현재의 화폐가치를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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