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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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함 -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ᆞ정산 근거를 마련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등 요건을 완화함 -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비과세·면세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지급자는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 - 해외로 지급된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 금액은 2017년 48.3조원에서 2020년 54.8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2017년 10.7%에서 2020년 10.0%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거래 대가를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소득지급자가 외국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외국법인이 제출한 형식적 자료만 가지고는 외국법인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임 -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ᆞ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함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 손금ᆞ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변경함 - 합병ᆞ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을 완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회피국가 또는 지역만을 고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조세조약을 악용한 것이 명백한 특정기업(페이퍼컴퍼니 등)이나 특정형태의 투자(펀드 등)를 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보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특정 국가·기업과 함께 특정거래유형의 비거주자도 원천징수 대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 -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함 -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과 법정기부금의 한도 조정 및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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