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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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ᆞ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비과세ᆞ면세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지급자는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ᆞ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 - 해외로 지급된 이자ᆞ배당ᆞ사용료(수동소득) 금액은 2017년 48.3조원에서 2020년 54.8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2017년 10.7%에서 2020년 10.0%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거래 대가를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비거주자가 제출한 형식적 자료만 가지고는 비거주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임 -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회피국가 또는 지역만을 고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조세조약을 악용한 것이 명백한 특정기업(페이퍼컴퍼니 등)이나 특정형태의 투자(펀드 등)를 한 외국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보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특정 국가·기업과 함께 특정거래유형의 외국법인도 원천징수 대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함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제도를 개선하고,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 방법을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를 개선하여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연금, 정착금 그 밖의 금품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의 추가,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하, 의료비 공제대상기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주택 취득시 세제지원을 할 정책적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소유자로 한정하도록 함 -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와의 상대적인 과세 불형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강화,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적용배제 및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에 대해 개정함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에 대해 개정함 -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특례를 신설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신설함 -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고 조세조약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적용하고, 지급조서 제출수단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추가함 -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함 -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접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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