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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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0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2209938상임위 심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과 대폭 증대된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함 -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봉주의원등 11인2006-04-25

174897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내국세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별 교육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이주호의원등 10인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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