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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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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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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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 모유수유가 산모와 어린이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유익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1985년에 60%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10%대로 저하되어 80%에 가까운 모유 수유율을 보이고 있는 이웃 일본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음 -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홍보 활동과 함께 우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휴게실을 모유수유를 위한 겸용시설을 갖추어 활용하게 하는 한편, 사업장안에 모유수유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할 것이 요청되고 있음 - 사업주에게 사업장안에 모유 수유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모유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서 ‘영유아의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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