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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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4월 20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4차(2007. 11. 14, 11. 16, 11. 19, 11. 20), 제270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2007. 12. 26) 등 총 5차에 걸쳐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공익법인의 수입ᆞ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공익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함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ᆞ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고,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의 출연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이 기대됨 -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ᆞ증여세 물납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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