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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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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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며, 독립이사의 선출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상장회사법안
-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은 현재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 편재되어 있음 - 상장회사는 물론이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역시 법령 검토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장회사법을 제정하여 수범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들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가치 하락 및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할인율을 10%로 제한함 -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주명부 확보의 편의를 위해 주주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입되는 정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기주식이 경영권 승계 등에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 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함 - 소수주주들의 경영권 프리미엄 향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함 -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의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도록 함 -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함 - 소집공고에 포함되는 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함 - 합병, 영업양수도 등 기업지배구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최대주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복수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의 이사 선임권을 보장함 -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 안건에 한하여 의안을 반드시 분리 상정하도록 함 -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함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 시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포함)들은 공히 의결권을 제한함 - 상법상의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완화함 - 소수주주권을 강화함 - 주주대표소송의 소 제기권자를 단독주주로 정하고, 30% 초과 보유 중인 자회사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함 - 상장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책임감면에 관한 상법 제400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적극적 수익창출을 목표로 주식회사 지분 등을 소유할 수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여 산학협력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함 - 기술지주회사는 영리목적사업을 금함 -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그 밖의 수익금은 산학협력단 업무 또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산학협력단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지주회사에서 재 출자하여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49의 범위 내에서 자본을 공모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며, 자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중의 하나로 함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 지적재산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 또는 지분 보유의 한계를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할 수 있음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적극적 수익창출을 목표로 주식회사 지분 등을 소유할 수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여 산학협력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함 - 기술지주회사는 영리목적사업을 금함 -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그 밖의 수익금은 산학협력단 업무 또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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