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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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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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관련 사고의 빈발과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에 비해 영양 및 품질 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별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 및 용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도록 함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 및 용도를 표시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중에서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식용유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대두를 사용하면서도 제조과정에서 해당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음으로써 그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는 유전자재조합 DNA의 잔존 유무에 따른 유해성 여부를 불문하고라도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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