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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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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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있어,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 등기한 때에는 그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1년이란 기간이 수용자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시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1월 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6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에너지 절약 및 서민생계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함 -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보완함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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