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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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정책의 타당성이나 재정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여 손쉽게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하여 선거에서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공약이 남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함 -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음 - 공직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음 -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전송물에 대한 삭제·취급거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함 -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 선거공약서의 규격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호별방문이나 살포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방송시설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 포함하도록 함 - 정당은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을 말함)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하도록 함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함 - 정당의 당사,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등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 등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함 -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선거 추진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선거에 절실히 요청됨 - 선거공약서 관련규정을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발간·판매를 허용하며, 예비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를 통한 정책선거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며, 언론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를 허용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8면 이내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공약서를 모든 선거로 확대하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50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함 - 언론기관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또는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서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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