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2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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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등 12인2006-04-20
17283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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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과소비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알콜 함량이 많은 주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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