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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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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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금산정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의 규정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함 -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이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시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은 2분의 1을 감하여 인정하고 있음 - 육아를 위한 책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문제라는 점과 대부분 육아휴직을 여성들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여성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되고 있음 -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0.18%에 불과함 - 국가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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