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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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 내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하여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와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안은 질서유지권을 강화하여 국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 회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위해 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회기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에서도 상시회기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정기회가 아닌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의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당수는 소위원회를 법안심사소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세 유형의 소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로 보기는 어려움 - 현대사회의 전문화 경향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여야간사들의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체적 규정을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마련하고자 함 -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서 문란 시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시적인 국회 운영의 제도화에 따라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조문은 삭제함 - 상임위원회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상설소위원회에서 분담?심사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안건은 안건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제도의 남용 예방 및 충실화를 위해 각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설소위원회 간에는 위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상설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5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함 -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때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장 대행 제도의 발동요건과 운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위원장의 사회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열린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문회와 공청회의 개최요건 완화 및 증인 등의 공개모집,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근거 마련,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 확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명문화, 국회의원의 겸직상황 공개,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 명시, 청원심사기한의 지정, 국회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 강화, 입법조사처와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의 입법과 국정 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지원조직들을 통합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신설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의장은 직무 관련성 및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겸직상황을 공개하도록 함 -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둠 - 인사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하고,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등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 -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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