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2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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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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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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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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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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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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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3-07
220772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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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2025-01-22
22037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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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49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국회의원과 현 정부의 예산안 편성·결산 심사·국정감사·인사청문·정부제출 법안심의 등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은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 이를 겸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 -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될 경우, 제39조제3항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6-04-14
170664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겸할 수 있는 직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을 제외함 -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실질적인 견제·균형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호의원등 25인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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