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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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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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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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편·보완하려는 것임 -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함 -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인단체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의 보수교육의무와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함 -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 -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의원급 의료기관의 당직 의료인 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기록 이관 제도를 개선함 - 비전속진료의 허용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 요건, 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유출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자체를 금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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