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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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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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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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 통상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통상조약정책결정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회의 실질적인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보장하고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임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모든 나라에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경제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 투기적 목적으로 유입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국가의 본질적 안보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 투자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것임 - 국가안보 및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외국의 건전한 투자자들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을 국가의 본질적 안보이익으로 국한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본질적 안보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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