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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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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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와 같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유죄가 확정된 바 있음 -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연설, 방송, 신문, 정보통신망, 잡지, 벽보,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표하도록 함 - 후보자 등은 공표된 사항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일반범죄에서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고,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5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여 선거를 치를 수 없음 -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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