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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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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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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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제도에서 건강보험제도로 편입된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 - 급여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의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함 - 국가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과다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 수급권자가 제3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일부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를 방지하고 입원보증금을 구하지 못하여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급권자의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 수급권자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말미암아 공적의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제출하여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40, 사용자가 100분의 60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의 100분의 40, 국가 및 지자체가 100분의 60을,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하게 함 - 국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명시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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