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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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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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 - 전자어음의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추세임 - 전자어음의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2005. 9. 27 제1호 전자어음이 발행되었고, 2009. 11. 9 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부감사업체(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을 사용할 수 없고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어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많은 기업이 편리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종이라는 물리적 본질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어음의 수취인이 그 어음을 다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서하는 단계에서는 배서할 어음의 액면금액과 지급할 금액이 불일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차이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매우 큼 -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이 기능적 장애가 없으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어음을 분할배서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법인에 대하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직접 법률에서 정함 - 전자어음 관리에 필요한 기술·재정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주식회사만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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