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2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자수표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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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502대안반영폐기
부정수표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 기타의 단체가 대표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 기타의 단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법인 기타의 단체가 대표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361원안가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표의 교환업무에 소요되는 연간 수 백 억원의 물류비용의 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표정보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사업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정부2006-05-08
176664대안반영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최종소지인에 대한 지급보호는 관련 법령이 불비하여 보호되지 않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수표거래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2인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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