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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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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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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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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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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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그 밖의 방지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부담금 징수실적이 없음 - 개별 법률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녹지설치사업, 객토·준설사업, 산림·농업용 시설개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부과·징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제종길의원등 18인2006-04-18

176077수정가결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4대강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신설함 -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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