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266원안가결개정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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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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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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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67수정가결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모법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개별 법률인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집행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제종길의원등 18인2006-04-18
175505임기만료폐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 -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환경개선융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 지원을 받은 일부 기업의 경우 본래의 목적과 달리 환경부의 환경오염 단속에 적발되는 등 나아가 향후에는 제도적인 미비를 이용하여 융자지원 등을 받고 환경오염물질배출을 반복하는 등 상습적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소지도 있음 -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등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융자 또는 지원 등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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