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4월 18일 장복심의원과,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제고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의 지원·촉진을 위한 제반 조치에 관하여는 다수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임금지급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건설업의 공사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확인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등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사업주는 건설업의 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등의 위생, 복지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함 -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