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5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11-21

22103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1

211032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등13인2021-05-24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시·도와 업무가 중복되어 정비가 시급함 -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존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시·도 정부로 이관하여 각 부처와 시·도가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정부가 더 이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제도화하여 남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김정권의원등 10인2006-04-18

173362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 -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함

김성조의원등 15인2005-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