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10-07비판

[‘인천시민의 날’ 특별 기고]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서는 비가

수도권의 경쟁 상대는 지방 이 아니라 세계다. 잘하는 지역은 세계와 경쟁하게 하고 부족한 지역은... 최근 정부 의 중앙행정 ·공공 기관 이전 추진에 따른 전국 항만공사 통합은 무턱대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laborplus.co.kr2026-10-04중립

[위클립] 10월 1주

또 지방 정부 가 노동 조건을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분쟁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전함 □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사업장연석회의, ' 중앙행정기관 콜센터 통합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어떤 내용? 정부 가...

viva100.com2026-09-15중립

[비바100] “열심히 일한 공무원 확실히 보상… 희생엔 끝까지 책임”

중앙행정기관 에서는 매년 1500여명의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등 인센티브의 파격성을 높이고, 특히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5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11-21

22103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1

211032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등13인2021-05-24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시·도와 업무가 중복되어 정비가 시급함 -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존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시·도 정부로 이관하여 각 부처와 시·도가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정부가 더 이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제도화하여 남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김정권의원등 10인2006-04-18

173362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 -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함

김성조의원등 15인2005-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