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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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정 통합 속도조절…충청권 '실행형 광역연합' 으로 체급 키운다
특별 자치 기구로 고도화 법 ·제도 기반 2028년까지 마련 핵심 국가사무·재원 집행할 수 있는 수준돼야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4개 시도 가 합심해...
세종 등 전국 4개 특별 자치 시도 ' 행정 수도 특별 법 연내 제정' 촉구
특히 4개 특별 자치 시도 지사는 행정 수도 완성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 분권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라는데 인식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등이 담겼습니다. 조상호 시장은 " 특별 자치 시도 공동성명을 통해...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211142_80916.jpeg&w=3840&q=75)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6남매 가운데 막내다. 2017년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 대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시·도와 업무가 중복되어 정비가 시급함 -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존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시·도 정부로 이관하여 각 부처와 시·도가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정부가 더 이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제도화하여 남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직의 운영성과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는 광역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주체 및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작성 및 승인, 사무처리 기본계획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에 대해 규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방법과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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