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26-09-27긍정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10~11월) ‘ 농촌 관광 가는 주간’ 확대 운영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0개소 적발 △산란 전용 토종닭 종자 개발 성과 발표 △세대 간 공감으로 혁신을 이끄는 농식품부 농그라미 △ 여성농업 인...

pointdaily.co.kr2026-01-01긍정

[2026 새해 달라지는 것-농림·축산·식품]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도...

여성농업 인 특수건강 검진 대상 연령이 51∼80세까지 확대된다. 대상 인원도 8만명으로 늘어난다. △ 농촌 ... 계절 근로자 를 위해 농업 인 안전보험과 임금 체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농업 인의 농어업...

kukinews.com2025-11-28긍정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AI 기본 조례 만든다 [충남도의회 브리핑...

충남 농촌 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광역지원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며, 주민활동가가 교육·조정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돌봄·사회적 농업· 주민자치 등 산재된 활동이...

유사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한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감안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김낙성의원등 11인2005-01-12

171904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DDA 농업협상 등 개방화의 파고 속에 우리 농업 및 농촌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가 절실함 - 생산자인 농민이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에 한해 건강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등 22인2005-06-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