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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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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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한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감안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김낙성의원등 11인2005-01-12

171904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DDA 농업협상 등 개방화의 파고 속에 우리 농업 및 농촌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가 절실함 - 생산자인 농민이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에 한해 건강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등 22인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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