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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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진강변에서 만나는 구석기유적과 고구려 산성들
변경 하였습니다. 조선시대는 1413년(태종 13) 연천현을 설치하였고 1906년(광무 11) 철원군 관인면을 연천군 으... 그 관할구역 이 된 셈으로 ‘마을’이 자연부락으로서의 향촌(鄕村)사회라면 ‘고을’은 중앙권력의 구조에...
"철원·포천·연천 '통일시' 통합, 지자체 앞장서라"
포천시, 연천군 지역의 시민단체가 서로 통합해 통일 한국의 수도 기틀을 마련하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3개 지자체가 통합해 행정 구역 을 강원도 로 변경 한다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철원·연천 또 ‘으르렁’ 이번엔 땅 관할 싸움
[서울신문] 폐기물처리장 설치로 갈등을 빚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군 이 이번엔 영역 다툼을 벌이고... 17일 연천군 신서면을 철원군 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강원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예정하므로 헌법정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군사시설보호법이 그 설정기준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탓에 현재 강원도, 경기도등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제약을 주어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여건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제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완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어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등 현행 군사시설보호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은 국방부·통일부·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군사시설보호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함 - 보호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건축행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통제행위가 되는 듯이 해석될 수 있는 규정 부분을 삭제함 - 제한행위를 축소하고 제한행위 중 토지의 개간행위는 삭제함 - 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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