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2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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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05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과 농촌은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힘든 처지에 처할 것이 우려됨 -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에 이바지하고,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등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효석의원등 10인2006-09-28
171514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DDA 농업협상, FTA의 진전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등 29인 외 1인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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