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2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nilbo.com2026-09-22중립
주철현, 농어업인 실익 높이는 입법 '3건' 추진
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농협 이 농기계은행사업을...
agrinet.co.kr2026-01-06중립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관련 지방세 감면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 취득한 농지 취득세 면제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 농협 등이 농어업인 에게...
seoul.co.kr2026-01-02중립
맥 끊긴 ‘남원정’ 이을 ‘대안과 미래’…이성권의 ‘소장파’ 붐업...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농어업인 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협 ·수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농어업인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54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과 농협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영농규모 확대 및 후계농업인의 육성 등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실익 증진과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지병문의원등 17인2006-04-17
174134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실익사업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의 농지 및 농기계류 등의 취득에 따른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시종의원등 21인2006-03-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