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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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obi.com2022-12-21중립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고자 했다. 사업자 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 농어업인과 농협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영농규모 확대 및 후계농업인의 육성 등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실익 증진과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엄호성의원등 13인2006-04-17

174134임기만료폐기

- 농어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실익사업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의 농지 및 농기계류 등의 취득에 따른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시종의원등 21인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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