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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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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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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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간접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약법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특정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국가계약법령에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가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고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많기 때문임 - 수의계약시 기관장에게 보고 및 감사원에 통지를 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수의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해야 함 -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의계약 체결사유와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를 포함한 수의계약 내용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함 - 감사원은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정당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반경쟁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법률에 규정된 일반경쟁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계약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저하되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이 약화되며,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경쟁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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