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2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1-1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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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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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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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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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520원안가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개업자의 실명을 간판에 표기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분양권과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실거래 신고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6-12-01
175405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거부하는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을 정비함
정부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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