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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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직무수행의 계속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 증원 및 상임위원을 신설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로서 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하고, 희생자를 피해자로 함과 아울러 피해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피해자의 유해 봉환을 추가하고, 피해자를 위한 위령공간을 추도공간으로 함 - 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1인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함 - 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강제동원피해 신고자 및 그 피해 진상조사 신청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조사개시결정,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각하 결정,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을 정무직으로 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개편하려는 내용을 수정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동법의 제정 목적인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의 정의를 수정하고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의문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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