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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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참여연대 "검찰개혁ㆍ개헌 등 정기국회가 꼭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또, 참여연대는 "군 정보기구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방첩사를 폐지 하고, 기존 업무 중 필수... 시민 안전 권 보장 하는 생명 안전 기본법 제정 참여연대는 "시민의 안전 권을 명시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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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 과 질서유지 확보 위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용혜인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홍석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한정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권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함 - 직무범위 한정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고,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 및 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각 중앙관서에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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