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2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59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한정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권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함 - 직무범위 한정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고,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노회찬의원등 10인2006-04-17
173322임기만료폐기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 및 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각 중앙관서에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김충환의원등 10인2005-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