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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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함 - 수산발전기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불법어업활동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의 파손이 발생한 어업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수산자원 보호사업, 운송?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어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확충 지원사업,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단속 및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지속되어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과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수면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동식물에 대한 유통체계의 관리·개선을 위한 매매장소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함 -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어획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어업조정의 수단으로 보되,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유어장의 유효기간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적인 조업행위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정선명령 등에 따르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 어선에 의한 무허가 조업행위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간의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어업협정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게임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내용 수정 게임물(패치)과 등급분류 유예신청 게임물(평가용)에 대한 심의 규정이 신설되어 심의량은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2007년 예산이 국고 39억 및 자체 10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상되는 2007년 자체수익이 심의수수료 약 4억에 불과하여 원활한 등급심의와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이 불안정함 - 국고보조금 지급 기간 제한을 향후 5년간(2012년까지)으로 연장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게임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명령의 처분 근거를 마련함 - 심의 수수료 대상에 등급분류 후 내용수정 사항에 대한 신고와 성능, 안전성 등의 시험을 위한 시험용 게임물의 신청을 포함함으로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부칙 제2조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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