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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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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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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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시대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애완동물의 사육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사회적 비용에 사용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함 -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함 - 동물 학대행위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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