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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42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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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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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가족시대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애완동물의 사육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및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영호의원등 17인2006-04-12
172833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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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과중지 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외 143인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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