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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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당선무효 소송' 대법서 심리… 쟁점은 피 선거 권 유무
선거 일 당시 이 대통령의 피 선거 권 유무와 원고 적격성 등 소송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선거 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 되지 아니한 자'를...
임종윤 변호사, 李 대통령 당선 효력 놓고 소송… 대선 당시 ‘피 선거 권...
적법한지 등 소송요건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 이 문턱을 넘을 경우에는 2025년 6월 3일 선거 일 당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상태가 공직선거법 상 피 선거 권 결격사유에 해당했는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후보자 등록과...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재판 모레 결심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실효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재산상황, 병역사항, 각종 세금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및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후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세금체납·전과기록 등이 유권자에게 알려짐을 꺼려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정규학력을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에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음 - 국가의 백년대계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자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예비후보자의 인쇄물과 명함, 후보자의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쇄물에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이 혼동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난과 경력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함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는 경력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수 있음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학력의 처벌 범위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인쇄물 및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학력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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