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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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와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 확대, 감찰관의 독립성 제고,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한계 규정 등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사정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인권침해와 조사를 저해할 수가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감사원의 경우 감사결과 발표이전에 감사결과가 유출되는 등 감사사무 수행중에 취득한 비밀이 빈번히 누설되고 있지만 비밀엄수의 의무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법률이 아닌 ‘감사원 징계 및 인사사무감사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비밀누설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감사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평가연구원은 국가평가체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바, 감사 목적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본인 또는 정보를 제출한 기관의 동의 없이는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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