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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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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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뱀장어는 서부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부화된 후 쿠로시오 해류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2월에서 5월에 체포되는 회유성 어류임 - 어민들이 구획어업 허가를 얻어 안강망을 사용하여 체포하고 있음 - 허가를 득하지 못한 일부 영세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방식으로 실뱀장어를 체포하고 있음 - 불법 조업으로 간주되어 무차별적 단속에 따라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함 -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어장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구·양식시설물의 어장내 투기금지 등을 신설함 - 어장정화·조정사업의 실시와 병행하여 어업인들 스스로 어장관리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금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의 미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으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에서의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폐어구 수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연근해어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조치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요건에 자본금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하여 책임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업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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