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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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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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및 정부를 대표하는 요직의 해외 순방은 국제조약, 중대한 협상 등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수행원 또한 외교ᆞ통상ᆞ경호 분야 공무원 등 중요 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민간인 동행에 대한 통치자의 정치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및 임명분야, 임기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재외공관 공관장의 자질과 적합성, 역량, 도덕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요 외교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영사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함 - 고위직 외무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외무공무원의 자격심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외무공무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자격심사의 강화(안 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직에 대한 신분보장의 완화(안 제26조제4항 신설)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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