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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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emonde.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373_50858_130.png&w=3840&q=75)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
대외직명대사는 임기가 제한된다. 민간·전문가를 한시 위촉한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나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대사(Ambassador) 직명을 부여한다. 임기는 기본...
조수미, 정부 ‘문화협력대사’ 임명 …“K-컬처 확산 기여 기대”
문화협력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라는 대외직 명을 부여해 정부 의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는 대외직명대사 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돌아온 강금실'...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외교 현장 복귀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외직명대사 로, 전문성과 사회적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직명을 부여해 정부 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및 정부를 대표하는 요직의 해외 순방은 국제조약, 중대한 협상 등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수행원 또한 외교ᆞ통상ᆞ경호 분야 공무원 등 중요 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민간인 동행에 대한 통치자의 정치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및 임명분야, 임기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재외공관 공관장의 자질과 적합성, 역량, 도덕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요 외교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됨 - 법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재판지원 인력을 다양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정경위는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정 외에서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그 직명을 업무와 명칭을 부합시킬 필요가 있음 - 대법관 비서관의 자격을 다양화하여 법원 내 인력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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