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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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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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초연구비 비중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 개발과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산·학·연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점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 검토·심의에 관한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상에 규정하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참여제한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과 배분 일정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 일정과 연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 부정행위를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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