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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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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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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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있음 -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치솟는 집값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음 -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함에 따라 야기되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의 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사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등 건강가정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함 -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함 -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및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배제·편견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에 국제가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국제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배제·편견의 시정 등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가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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