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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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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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자가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환불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공연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장권 판매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연의 환불과 관련된 배상책임 제도를 개선함 - 예술공연을 관람하려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법안을 마련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하여 회부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8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11. 3) 및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2. 14.)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4. 20)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의 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야외 설치 공연장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연장의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공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로 자격검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기술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해당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함 -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반 신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신고처를 변경하고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처계획을 재난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획의 신고처를 관할소방서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재난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난관리계획을 미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동 제도의 이해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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